3 관리자 2008-05-08 1,243
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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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제20487호
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도심 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중 일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,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함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 사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추가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2. 시행일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5조제4항,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